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부터 본인부담금까지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대상, 유형,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이용 절차, 상한일수, 추가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필수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민 보건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특징

1. 지원 대상: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 기준	설명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중위소득 계산기👆

2. 지원 유형:
의료급여제도는 혜택의 차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3. 본인 부담금 차이
각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유형	외래 진료	입원
1종	1,000원~2,000원	무료
2종	의료급여비용의 15%	10%

4. 건강생활유지비:
1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로 매월 6,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1종 수급자에게 생활 속 작은 혜택이 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지정된 절차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필요시 2차나 3차 상위 의료기관으로 의뢰받아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의료급여는 질환에 따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일수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질환 유형	연간 상한일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365일
만성고시질환	380일
기타 질환	400일

이처럼 각 질환별로 차등화된 상한일수가 적용되며, 이 제도는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추가 지원 사항

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종, 2종 수급자 구분 없이 모든 임신·출산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당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3. 요양비 지원
자동복막투석,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요양비가 발생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의료급여증은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급여 비용은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제도가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수급권자는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